이용약관

제 1장 총칭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출하 원스톱 서비스(이하 "서비스"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약관은 제5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공사 서비스는 제5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있어 다른 규정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공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사 서비스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사용의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의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개인 및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
② 가입 : 공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온라인 회원 가입 양식 포함)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 아이디(ID)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신청하여 공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비밀번호 : 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단말기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PC 등의 정보통신용 기기.
⑥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공사 업무담당 직원.
⑦ 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공사가 별도로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특정기간 단위로 부과되는 금액.
⑧ 서비스 : 공사가 제공하는 농수축산물 관련 정보∙분석∙시각화∙추천∙운송예약 및 확인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의미하며, 제3자가 개발 또는 구축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운송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⑨ 서비스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 및 이에 연결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통하여 자신의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사의 서비스에 접속한 이후 종료시까지의 모든 통신행위.
⑩ 서비스안내 : 공사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관리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절차.
⑪ 탈퇴 :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체결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여 지정된 가입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후 이를 확인한 공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 ID 단위로 체결합니다.
③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시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성립됩니다.
④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3)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공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공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공사에서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에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공사는 이용자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 신청사항을 확인 후 승낙을 합니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해결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3) 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4) 제16조에 의한 이용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공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제 3장 서비스 이용

제8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공사 서비스의 회원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공사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에서 필요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는 오직 당사자만이 열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유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9조(이용자의 정보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공사 서비스 가입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공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사의 정기점검 등 공사가 정하여 공지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11조(온라인 ID의 관리)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온라인 ID 및 비밀번호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관리합니다.
② 공사는 온라인 ID에 의해 이용 및 게시판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하여 발급 승인된 온라인 ID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가 승인된 온라인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 이용)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13조(서비스 내용의 추가 및 변경)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 및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서비스 공지사항에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14조(자료의 저장)

공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부분별 이용자가 게재한 자료에 대해서 운영환경에 따라 일정한 게재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 관리메뉴 등을 통해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공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4)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7)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17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 공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공사의 의무)

① 공사는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제19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공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공지사항,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공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공사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자가 고의로 훼손 또는 무단복제후 타 기관의 양도 등 관련법에 따른 권리침해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0조(이용자의 게시물)

공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공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게시에 따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공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한 게시물 또는 자료 등은 공사에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으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이용요금)

공사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회원전용 정보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이용요금의 유료화 및 요금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게시 공고 합니다.

제 4장 기타사항

제23조 (손해배상)

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사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면책조항)

① 본 서비스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정보가 삭제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본 서비스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본 서비스는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본 서비스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본 서비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본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을 승인·반대·수정하지 않음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본 서비스는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⑧ 운송 서비스는 판매자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되고, 공사는 정보중개자로서 이미 생산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중개 또는 매개하며, 운송 서비스 등의 하자∙오배송∙부실 등으로 인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⑨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공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⑪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다른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공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⑫ 본 서비스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⑬ 본 서비스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5조(재판관할)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자 및 이용자간에 발생한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6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등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27조(기타사항)

① 이 약관에 첨부되는 양식 또는 별지 등의 부속서류들도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지닙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③ 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등 법적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서비스 이용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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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의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별표 14호에 제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 -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

2) 공사의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별표 14호에 제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 - 처리부서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